법인세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법인세

순자산 증가설 : 일정기간 순자산증가액을 파악하여 과세소득으로 인식

포괄주의 과세방식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포괄적을 과세

 

소득세

소득세 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열거주의 과세방식 :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을 과세,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1. 각 사업연도소득 : 매년 벌어들인 소득

2. 토지 등 양도소득

3. 청산소득

4. 미환류 소득

 

각 사업연도소득

성격 :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으로서 법인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원칙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소득이 이에 포함(포괄주의 과세방식)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산출방법 : 기업회계를 기초로 측정한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계산.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 자산처분가액 부채상환액이 세무상 자기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성격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상승분 등으로 구성

 

취지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로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됨

 

토지 등 양도소득

성격 : 법인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 등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이중과세)

 

취지 :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의 소득세율은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차이로 인한 영향을 조정하여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성격 :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지출) 하지 않은 소득

 

사업연도 

정의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 기간(기업회계상 회계기간과 일치)

원칙 : 법령, 정관에 규정(1년 초과 못함)

법령·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한 사업연도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

 

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	국내,국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	국내, 국외 수익사업소득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	국내원천 모든소득	과세	비과세
	비영리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과세	비과세

(*)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

(**) 영리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목적)

미환류소득은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해당

 

국가 및 지방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비영리법인 일 뿐이다.(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했다면 세금 내야 한다.)

 

기업회계와 법인세회계의 비교

구분	기업회계	법인세회계
주요목적	적정한 경영성과 측정	과세소득 산정
주된 정보이용자	주주, 채권자	정부(과세당국)
기간이익 용어	당기순이익 = 수익 -  비용	각 사업연도소득 = 익금 - 손금
기간이익 측정기준	발생주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주요보고수단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기업회계에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취득원가 : 5,000만 원

내용연수 : 5년 한다면, 또는 3년으로 한다면.

상각방법 : 정액법으로 한다면, 정률법, 이중체감법으로 한다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달라지게 된다.

(세금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

 

법인세법 정책목적에 따른 차이

정책목적	법인세법상 제도
불건전한 지출 규제	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조세회피 방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불건전한 기업형태 규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세 지원	조세감면제도
제반 법령 준수	범칙금, 벌금, 가산세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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